KTV 국민방송

오는 6월정도면 한미FTA 구체적인 피해보전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 수산업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과 투자를 대체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한미FTA가 어느 일방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제로섬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포지티브 섬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미FTA를 통해 국내 제도가 투명해지면 향후 추진될 한-EU FTA나 한-중 FTA 체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부총리는 더불어 이달 말까지 한미FTA로 인한 부문별 영향 분석을 마치고, 오는 6월에는 구체적인 FTA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대책 추진방향으로는 농수산업의 경우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 부문도 시장개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업은 무역조정지원법을 활용하고 서비스업은 지원범위를 확대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섬유 등의 주요 수혜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구제협력위원를 설치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물품의 통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국민방송

전체메뉴

양국 모두 이익

KTV 국정와이드 (320회) 클립영상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뉴스

영상자료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