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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 마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 마련"

등록일 : 2025.08.22 17:50

임보라 앵커>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가능한 조치는 우선 집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학창 시절, 불법추심을 당한 A 씨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억합니다.

전화 인터뷰> A 씨 / 불법추심 피해자
"학교 앞에 성인 두 분 정도가 찾아와서 "네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저와) 저희 누나의 인적 사항을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정보 다 알고 있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갔다고... 이게 뭐지 싶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것도 되게 컸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불법추심은 카카오톡 등 SNS로 무대를 옮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B 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사채를 썼습니다.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B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주변인에게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9천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습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법 시행 한 달째,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대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변호사, 다시 말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열흘 동안 불법추심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완료 전 금감원을 통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수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과 정책과제를 검토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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