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내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생산 업체는 페트병의 10% 이상을 '재생 원료'로 제조해야 합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가 포함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생수나 음료를 담은 '무색 페트병', 대표적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회사는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써야 합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 비율도 3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 포함
지난 3월, 서울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굴착공사장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반 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으로, '지반 침하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관계 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복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것 모르면 손해! 소상공인 법률 상식 가이드 [잘 사는 법]](/media/contents/image/2025/09/12/Hij2Ou0rR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