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의 역할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대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대 전환과 함께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도 조성되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증권,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금융의 생산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18일)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 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 금융과 금융 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책 자금은 시중 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150조 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합니다.
금융회사의 전환도 유도합니다.
첫 과제로 은행, 보험 자본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은행의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RW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은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50%로 일괄 적용합니다.
위험가중치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31조6천억 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와 토큰증권 등 벤처,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합니다.
대형 증권사에 새로운 조달, 운용수단인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를 허용,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도 출범합니다.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창구가 돼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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