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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거래 전수검증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거래 전수검증

등록일 : 2025.10.01 19:55

모지안 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루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A씨는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백억 원대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이와 같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주택 취득자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 자금 출처를 검증합니다.

녹취> 박종희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해 (탈루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의 국내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외 송금 등 외국인 취득자의 자금 원천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가장매매를 통한 탈세 혐의도 정밀 조사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해 1세대 1주택으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전액 추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향후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 연소자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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