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는 임금체불 관련 통계를 확대 발표합니다.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알아낸 숨은 체불에 대해서도 반기마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는 임금체불 관련 지표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절대값 중심의 지표 공개에서 벗어나 임금체불률과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적 지표를 새로 공개합니다.
사법 처리 등 체불 사건의 처리 결과와 금품별, 업종별 체불 등 세부 현황도 발표합니다.
신설된 지표들은 올해 1월 집계한 결과부터 이달 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 발생, 청산 등 대책의 이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불 데이터를 선진화하여 체불 사건을 세밀하게 유형화하고 다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나눠 더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는 내년 3월 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체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해마다 중복 발표되는 금액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신고 외에 착수한 감독 결과와 노동자 전수조사를 통해 알아낸 숨은 체불에 대해서도 반기마다 공개합니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노동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해 상담과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을 추진해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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