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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불법 유통 등 집중 단속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불법 유통 등 집중 단속

등록일 : 2026.03.13 19:54

모지안 앵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법 석유 유통과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국세청이 동시에 현장 점검에도 나섭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장소: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고 불법 석유 유통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불법 유통 위험이 높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금까지 800여 차례 점검을 진행하고,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격 담합이나 가짜 석유 판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금은 누군가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소비자까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인력을 투입해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0% 이상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 가격에 최고가격제가 즉시 반영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 단속을 이어가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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