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국내 조선소가 드론을 통한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선거를 앞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고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방위사업청 "한·미 함정 MRO 협력은 상호 신뢰 기반으로 정상 추진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中 드론에 기밀 털릴 판"···美 경고에 K 조선 '초비상'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측이 국내 한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MRO 사업과 관련해 '보안시스템 미비로 외부 노출 가능성'을 경고했고, 미 해군은 해당 함장을 본국으로 소환해 경고했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한·미 함정 MRO 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정상 추진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MRO 협력은 선박·군함·항공기 등 장기 운용 자산의 유지·보수·정비를 공동으로 수행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인데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은 수주 전 미 해군 주관으로 해당 조선소에 대한 항만보안평가를 완수하는 등 미 해군이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없고, 이후 추가적으로 제기된 내용도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보안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관계기관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통상적인 차원의 회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이버인증제도는 방산 공급망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로, 드론 촬영 등 물리적 보안 이슈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한·미 간 함정 MRO 사업은 미측이 요구하는 보안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 중으로, 기사에 언급된 사안을 한미 조선협력·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2.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선거 의식해 지급? 전혀 사실 아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라는 기사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동전쟁이 고유가 부담, 물가 상승·경기 둔화로 서민과 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지원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크다는 점에 집중해 더 두터운 지원을 해주기 위해 이번 지원금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들의 평가인데요.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적자를 야기하지 않고, 민간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자로 이전되는 구조라서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금 신청!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더 지원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정부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가입 기준은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지속해야 하고요.
자산형성포털에서 자립 역량교육을(10시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50% 이하로 지원을 집중합니다.
이는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3년 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6~12%의 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올해 달라지는 점이 또 있는데요.
기존에는 실직·질병 등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선되는데요.
온·오프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이 병행되고, 1대 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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