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내년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33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우대 원칙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교육,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키우는 데 재정을 집중합니다.
관련 예산이 올해 16조 1천억 원에서 내년 3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 지방우대 원칙이 핵심입니다.
국가 장학금과 내일배움카드 등 올해 7개 사업에 시범 적용했던 이 원칙을 내년에는 61개 사업, 총 17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5극3특 중심의 지역 성장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계정이라는 별도의 재정 통로를 만들어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뒷받침합니다.

녹취>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통합특별시와 같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또 대규모 기업이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천억 원을 신설해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인 AX 사업에는 4천억 원을 투입해 경남과 전북 대구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AI 기술을 연결합니다.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투자도 늘어납니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 30곳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도 확대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도 1천억원 대로 늘려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생 등 1만 명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올해부터 5년간 약 7~8백억 원씩 지원에 들어갑니다.
지역 필수의료 예산은 1조 3천억 원으로 늘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과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지역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녹취>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까지 늘리고, 국비지원 비율도 현재 4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통해 지역에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와 생활이 완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