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후 활성화 상태인 불법사이트 수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7억 원도 몰수, 추징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통합지원단 출범 이후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활성화 상태인 불법사이트는 4천7백여 곳.
출범 당시와 비교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성과도 거뒀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던 32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몰수, 추징했습니다.
불법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통해 3천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에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녹취> 이기범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불법도박사이트들 등 광고 수익을 제공하는 사이트들과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서 계속 변경하는 사이트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집중 수사한 데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도 꾸렸습니다.
특별 수사팀은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도 끝까지 추적합니다.
불법사이트 호스팅 중단과 접속 차단 조치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서비스 중단 조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음란사이트 차단 절차는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 처리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
녹취> 노현서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부단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불법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광고, 배너광고 관련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한다든지, 그래서 수익을 끊어서 더 이상 불법사이트들이 재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수익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 범죄화와 삭제요청 지속 불응 사이트 긴급차단 요청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수집과 원본 삭제 등 조치가 가능한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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