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핵심은 분양가 인하 대책과 청약제도 개편으로 요약되는데요.

분양가는 얼마나 인하되는지, 또 그 혜택이 어떻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경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집값은 실제로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직접 언급한 바 있지만 분양가는 최소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 천만원에 실제 분양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4억 5천만원으로 2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의 경우도 4억 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으로 19%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대 52%까지 낮아지는 등 분양가 인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분양가가 내려가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격이 내려간 집들이 누구에게 공급되느냐 하는 건데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네, 이렇게 분양가가 낮춰진 아파트가 청약가점제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내용인데요.

정부는 당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무주택자 청약가점제 시행을 오는 9월로 앞당겼습니다.

개선의 핵심은 집 없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크게 개편한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는 청약 시 가점이 부여되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점은 더 높아집니다.

반면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에겐 청약 시 감점이 부여되고 청약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효과는 분명해 보이지만 분양가 공개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건설사들은 당장 이번 대책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주택 공급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9월 이후에는 값싼 주택들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전반적인 부동산 안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를 위축시켜 주택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아닌 택지비와 가산비만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등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공급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설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경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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