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규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이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탈당을 요구한다면 탈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 일부라도 저는 이 개헌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기단축하겠다고 하면 찬성할려고 하다가도 안하겠죠.

개헌이 부결되면 임기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선거 빨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노대통령은 개헌 제의는 대통령의 책무로써 권한을 행사는 것이므로 여기에 신임을 걸 필요가 없다면서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일각에 떠도는 조기하야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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