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은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에 감사 결과 발표에서 사행성 오락 파문의 원인은 문화관광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경품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고 재천명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Q>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사행성 게임 감사 결과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 문화관광부는 24일 오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발표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행성 게임에 이용되어 온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 환전을 금지해 사행성 게임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행성 게임 단속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규제하는 한편 지난 2002년 등록제로 전환됐던 성인용 게임장은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PC방에는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행성 게임의 광고도 전면 금지됩니다.

Q> 사실 지금까지 각종 규제책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효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A>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의 집중 단속 기간을 당초 지난달 28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게임물의 재등급 분류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유예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예정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기에 사행성 게임이 다시 성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상품권 폐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경찰의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단속경찰관들에게 게임기 서버 조작이나 위변조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 단속 경찰들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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