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조정돼 두 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보험과 건강 보험의 진료수가를 단일화 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 보험 보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더 높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과 부산,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규제와 절차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경제특구로서의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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