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사개추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Q> 20일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결의문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강명연 기자>

A>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은 사법 선진화를 위한 것이며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특히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 인권신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피해가 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 등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입법이 되지 못하면 사법개혁은 다시 좌초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Q>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이 25개죠? 지금까지 6개가 처리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 법안은 모두 25개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6개 법안만 처리됐고 나머지 19개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는 우선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른바 로스쿨 법안은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률안 내용에 최종 합의까지 갔지만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하고 일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배심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재판 참여법과 공판중심주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통과가 미지수입니다.

사개추위는 이런 법안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민과 대통령,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