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세금자판기, 1인당 내야 할 세금 338만원.

세금 관련 언론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적절치 않은 지표에 근거한 결과여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1인당 조세부담률 통계 보도,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이해가 쉽다는 명분으로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 조세부담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1인당 조세부담액.

하지만 1인당 조세부담액은 단순히 전체 조세를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모든 국민이 실제로 그 만큼의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 각 개인이 338만원씩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낸 법인세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돼 1인당 조세부담액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같은 현실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총 대상인원 436만명 중 229만명(52.5%)이, 근로자는 총 대상인원 1162만명 중 627만명(53.9%)만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나 근로자 중 절반 정도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전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상위 10% 정도가 종합소득세의 90% 이상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위 10% 정도가 종합소득세의 75%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전체적인 조세규모도 자연적으로 증가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당 조세부담액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조세부담의 실상을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가 간 세금 부담을 비교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OECD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나 실제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지표를 사용합니다.

조세부담률은 조세를 경상 국내성장률로 나눈 것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 이후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국민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최근 2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국민 세금.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돕는 보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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