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4차 협상이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25일 상품과 농업, 섬유 등 주요 쟁점들의 협상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Q> 관심을 모았던 상품과 농업, 섬유 등의 협상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상품 분과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A> 상품분과는 시작부터 탈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협상 첫날부터 삐걱거렸던 것이 결국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선 25일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한미 양국인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관세 개방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데 협상력을 집중했습니다.
미국은 천여개의 공산품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추가로 개방할 의향을 전했지만 우리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의 평균 관세율을 현행 2.5%로 두고 픽업트럭의 관세율도 20%로 유지 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공략품목을 10년 이상 또는 기타품목으로 분류해 우리측 협상단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의 추가 수정 개방안을 유도해 품목수의 균형을 맞춘 점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순 수석대표는 앞으로 협상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철폐 계획을 앞당기도록 미국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 한미 양국이 서로 강세를 보였던 농업과 섬유도 마무리 됐죠? 어떻게 정리 됐나요?
A> 농업도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특별세이프가드 도입과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비민감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정개방안을 25일 미측에 전달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김종훈 수석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섬유의 경우 미국이 보수적인 협상 취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측의 지속적인 양허 개선에 따라 미측이 수정 개선안을 제시 했습니다.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섬유 세이프가드와 우회 수출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쟁점이 마무리 된 가운데 협상 나흘째인 26일은 무역구제와 서비스 등 모두 11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