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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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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이행 조치 내용을 통보해야할 기한은 다음달 13일 이전.

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제재 조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등 부처간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가 안보리 결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협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량상살무기 확산방지 구상인 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안 내용에 부합하게 적절한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콩에서의 북한 선박 억류에 관해선 PSI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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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제재 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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