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최근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출발은 200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해온 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켜 PSI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참여국은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유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국끼리의 합동작전도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PSI에 옵서버 형식으로 간접 참여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는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PSI 참여국들이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선박 검사.

현재 우리나라는 PSI에 참여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우리 영해에서는 북한의 선박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을 금지하고 위반 시 상대방 선박에 대한 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이유로 PSI 참여 확대를 하지 않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원하는 미.일은 우리 정부의 참여확대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참여확대를 결정하면 우리 영해뿐만 아니라 영해 밖에서도 북한의 선박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남북사이의 남북해운협의는 자동파기 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사업은 수정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걱정거립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은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의 참가 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9일 한.미.일 외교 장관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참여확대 여부와 그 수준의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