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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북제제 결의 이후 3국 공조체제 논의

생방송 국정현장

대북제제 결의 이후 3국 공조체제 논의

등록일 : 2006.10.19

19일 저녁에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세 나라간의 대책이 집중 협의될 전망입니다.

기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6자 협의 공동성명에 합의하기 직전 뉴욕에서 개최된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던 3국 외교장관 회동이 이제 주제를 바꿔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놓고 미.일과 한.중.러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향후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긴급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의해섭니다.

일단 3국 외교장관은 안보리 결의문 이행과 공조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자산 동결, 해상 화물검색, 사치품의 대북 판매와 이전 금지 등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시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자는 원칙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라이스 장관은 3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거로 구체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3국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