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시적으로 동요를 보였던 우리경제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북한 핵 실험 발표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요?
A>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 핵실험으로 잠시 주춤했던 주가와 환율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핵실험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핵실험이 실시된 지난 9일 1319.40까지 떨어졌지만 어제는 1354.2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 핵실험 전인 지난 4일의 1352보다 2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정상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칩니다.
원달러 환율도 북 핵실험 당일 963.9원에서 어제는 955.4원으로 8.5원 낮아져 북 핵실험으로 인한 불안요인이 회복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에서도 아직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의 경우, 핵실험 발표 이후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투자건수는 75건, 투자 금액으로는 1억 천 4백만 달러를 넘어서 정상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구글의 R&D센터 설립 투자와 캘리포니아 연기금의 투자 결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내년 경제성장이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는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라 경기부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 부총리가 밝힌 입장은 어떻습니까?
A>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입장은 경기부양이 아닌 경기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권 부총리는 과거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즉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도에 넘는 경기부양은 차후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넘어선 경기부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한 것입니다.
다만 성장잠재력 이하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일정수준의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기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권 부총리는 북 핵실험 등 지정학적 위험과 세계경기 흐름의 불확실성 등 경기하방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경제전망치 수정을 포함한 관련대책을 12월에 발표할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