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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시장과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염원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로 9.19선언에도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번 북핵 파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시장과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치밀한 대책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시장에도 충격이 있겠지만 정부의 능력을 믿고 평소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3년 이상 장기간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전 협정 후 납북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습니다.

납북 피해자 보상을 위해 사실 조사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고 보상과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납북피해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학교장이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수립해 시행하게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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