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8일 “엉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2030”이란 제목의 기자칼럼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기간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7명 꼴로 2015년을 꼽았지만 정부는 2030년을 염두한 비전2030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론조사 통계를 왜곡하면서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 인용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팀의 김명주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조선일보는 정부가 2015년이 국가비전 수립 기간으로 적절하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김명주>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정책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이지, 설문 개개의 항목을 모두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9. 18일 조선일보 기자수첩은 이러한 사실은 도외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만 부각하여 비전 2030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등은 한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적 문제이며, 총인구 감소시점(2020년), 국민연금의 고갈우려 등을 고려할 때 2015년까지의 비전으로서는 정책효과 등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50～60대의 경우 2015년의 비전을 선호하는 반면, 20～30대의 젊은 층일수록 장기적 시계의 비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2030년까지의 비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2. 조선일보는 또, 정부가 이민을 전제로 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선호도로 둔갑시켜서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명주>
‘국민의 선호모델’ 관련 설문에 있어 ‘이민을 갈 경우’라는 가정은 여론을 왜곡하거나 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 조사기술상 설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선호모델’을 조사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나 재원부담의 용의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이며 비전 2030 어디에서도 유럽식 경제모델을 강조하거나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특정국가의 모델을 홍보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향후 비전 2030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