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일보는 18일 “재범 느는데 교정은 구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범죄자 가운데 7범 이상 전과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교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일보의 기사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교육교학과의 이용배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민일보는 9범 이상 수감자가 13만 6000명에 이르는 등 재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용배>

예, 저도 18일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범죄백서를 잘못이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9범이상 범죄자가 13만 6,000명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경미한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발생율을 말한 것이지 수감인원은 아닙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범죄가 발생하였더라도 벌금이라던지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를 않고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9범이상 전과자는 8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두고 교정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교정교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배>

저희 법무부는 수형자의 원할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중·장기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율이 높은 마약사범과 성폭력사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단기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가족등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휴,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자 대부분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음악, 미술, 웃음 등 문화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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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범죄자 교화정책 보도 관련 법무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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