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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9월1일 조찬 토론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가 제시한 4가지 원칙에 미국도 충분히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9월 1일 아침 관훈클럽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등 이른바 4대 원칙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4대 원칙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지속주둔과 미 증원군 파견 보장, 그리고 미국의 정보자산지원 지속과 한반도 전쟁억지력 및 동공대비태세 유집니다.

반 장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어떻게 연합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그리고 언제가 적절한 시기냐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통권 환수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 이전에도 한반도 방위 공약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임무와 책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사일 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는 없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반 장관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기를 기대하며, 오는 4일부터 열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협정회의에서 양측의 진지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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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 4대원칙에 미국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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