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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늘려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를 두고 다수의 언론들은 경기회복과 조세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사실상 세금을 더 걷는, 증세라며 후 폭풍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정보전달에 충실한 편입니다.

각 신문들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았다는 점과 경제 살리기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일보는 2006년 세제개편안의 초점은 경기회복 지원과 세원투명성 확보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조세개혁의 진일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한겨레는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보육 교육비 등 필요경비가 많이 드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들은 같은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냅니다.

맞벌이-독신자 돈 걷어서 저 소득층 다자녀 주는 셈이다. 맞벌이에 자녀 적으면 세금 늘어난다는 식입니다.

서울경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한 개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재경부는 소수자공제 폐지 등으로 5천5백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 반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으로 8천2백억원의 세금이 줄게돼, 전체적으로 세수는 중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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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증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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