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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고 긴박했다!”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을 지켜본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21, 22일 이틀간 싱가포르의 한미 양국 대사관에서 치러진 긴박했던 통상 전쟁, FTA 의약품분야 별도 협상이 치열한 접전 끝에 일단락 됐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가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선별등재방식 하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키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후 국내 건강보험공단과의 최종 협상을 거쳐 보험약가를 정해야합니다.

미국 측은 이 모든 과정에서 평가 근거와 보험가격 결정 이유 등을 통보해 줄 것과 이의 신청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국내 의약품과 의료 인력의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내 의약품 제조기준과 의료진의 면허를 미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특히 국내 기준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과 백신 등 생물학제제의 경우, 미국에서도 특별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등 4가지 어젠다를 제시하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미 양국은 상대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치열한 탐색전을 펼쳤지만,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미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오는 9월 미국 시애틀에서 3차 FTA협상을 갖는 등 앞으로 세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며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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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협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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