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은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률과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각 분야 전문가 28명을 위촉하고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부의장으로 지명하는 등, 참여정부 제 4기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최근 경제 현황과 참여정부 후반기 정책 과제`를 보고 받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총요소 생산성을 10% 가량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도와 기술력을 끌어올려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기업은 한국을 중국, 일본 등 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관문으로 보고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한국은 아시아의 R&D센터 기지로 활용돼 동북아 서비스업의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DI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 후반기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는 물론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노후소득보장수준을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수출호조와 내수회복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경제 정책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