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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우려 해소에 나섭니다.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시 관리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 이행 방안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시 관리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지만,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시 추진 체계 가동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시행 전까지 양국이 발굴하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사전 검토·관리합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 관리 공백이 발생하거나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로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별법상 기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 예비검토단을 통해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을 정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 이후 재무 여건과 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측의 이행 압박을 완화하고 한미 간 신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AI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5년간 대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원전과 방산, 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 수주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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