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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자동차와 투자 분야 등에서 팽팽히 맞섰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방 제외 대상을 담은 유보안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FTA 2차 협상 사흘째를 맞은 오늘 첫 협상을 시작한 자동차 분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8%에 달하는 관세철폐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시장의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배기량 기준의 현행 한국 자동차 세제를 가격이나 연비기준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조세분야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닐뿐더러 연간 3조원 이상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미국측에 현행 평균 2.5%인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율을 폐지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본 자동차는 FTA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역시 첫 협상을 시작한 투자 분야도 세이프 가드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분야의 세이프 가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의 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우리는 미국 투기자본의 공세에 대한 보호책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가 적정화 방안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 의약품 작업반 협상도 어제부터 파행을 빚다 결국 결렬됐습니다.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보험으로 적용하려는 우리측의 방안에 대해 미국측은 값비싼 자국의 신약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방 제외 대상을 담은 유보안을 교환했습니다.

우리측은 유보안에 수도와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대폭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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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비스 유보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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