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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일보 배우자유산상속 보도 관련 법무부 입장

KTV 국정와이드

국민일보 배우자유산상속 보도 관련 법무부 입장

등록일 : 2006.07.03

국민일보는 7월3일 “상속재산 50% 배우자 몫”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법무부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자녀 수에 따라 균등 배분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서 배우자 상속 비율이 사실상 줄어든다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강지식 검사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