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 체결된 사회협약을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사회 각 부문 공동노력과 참여의 바탕이 마련?습니다.
해외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계속해서 최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촌에 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그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저출산 대책의 성공사례로 프랑스와 스웨덴을 꼽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들 나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저출산으로 고민에 빠졌지만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등 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성공에는 일차적으로 튼실한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신수당, 가족수당, 탁아수당, 개학수당 등`수당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한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2004년 1.92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적지않은 기간을 남성이 `아버지 휴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정도로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스웨덴 또한 1.75명의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등의 출산율 하락은 주목할 만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스페인은 1985년 합계출산율 1.6명에서 2003년 1.3명으로, 일본도 1.8명에서 1.3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나라별로 출산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성공과 실패가 엇갈린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첫째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사회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성공했느냐, 둘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했느냐가 성패를 갈랐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성공한 나라들의 경우 양성평등의 문화적 기반 조성에는 여성단체를 포함한 많은 사회단체들의 협력이 있었고,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된 저출산고령화의 극복,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호응이 성패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