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는 상품무역은 물론, 정부조달과 환경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논의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양국이 국익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국간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고, 우리정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FTA 1차 본협상에서 다룰 논의 대상은 모두 17개 분야!

교역가능한 모든 분야의 90%이상을 개방한다는 게 FTA의 기본 원칙임을 감안할 때 나머지 10%를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기 위한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FTA협상에서 최대 현안이 되는 것은 농산물 개방!

그중에서도 쌀 시장의 경우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재협상 수준을 넘어선 완전개방을, 우리정부는 추가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쌀 등 농가경제 비중이 큰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귤이나 닭고기, 사과, 담배 등 관세율이 높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장기간 관세철폐나 관세 부분감축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수입쿼터를 설정하는 등 예외조치를 병행하는 3단계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시장 부분 역시 전면 개방과 공공영역 개방 유보로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미국은 통신과 의료, 교육, 법률 등 공공서비스 부문과 금융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초, 중등교육과 비영리 의료사업, 유선통신 등 사회 기간서비스 산업의 개방 불가 입장을 끝까지 지킬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를 서비스산업 성장에서 찾겠다는 판단아래 한미FTA를 추진한 만큼 ‘보호막’을 걷고 개방과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가장 탄력적인 협상분야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 FTA의 또다른 논란의 대상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미국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문제를 정치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의미로 접근해 풀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갈등을 해소하고, 협상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한미 FTA가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쌀시장 개방 등 특정 사항들에 묶여 전체 협상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서두르지 말고 전분야에 걸쳐 차분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