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수도권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기로 결정해서‘재산세인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두 배 이상 오른 곳도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재산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자치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거나 검토 중인 기초 자치단체가 적지 않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산세율과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입장은 어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