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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사실상 총괄해 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임함에 따라 일각에서 부동산 정책에 혹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변상의 이유로 사임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기조에는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게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의지를 밝혀온 김 전실장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예깁니다.

김 전실장은 끝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는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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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기조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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