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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하면 국민의 봉사자라는 명예와 함께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 사회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없이는 생존도 없다. 1~3급 공무원 계급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1-3급과 외무직 공무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그리고 직무와 교육으로 파견 중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인원수는 약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자 교육과정과 역량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한 뒤에도 해마다 5개 등급의 평가를 받게 돼 성적이 나쁘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가장 특징은 직무급이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계급제와 달리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1~3급 직위의 직무를 곤란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차등화합니다.

이에따라 같은 고위공무원단 내에서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해마다 최대 960만원까지 보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분과 경쟁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를 전체의 20%로 하고 부처간의 경쟁선발하는 공모직위를 30%로 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우려될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중으로 세부사항을 완료해 제도의 안정적 출범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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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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