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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전략 소재·부품 집중투자···피해기업에 금융지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100대 전략 소재·부품 집중투자···피해기업에 금융지원

회차 : 449회 방송일 : 2019.08.05 재생시간 : 03:28

임보라 앵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이후,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을 높여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지선 기자.

박지선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아침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포함해 신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핵심품목 100개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해 5년 내에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불산, 레지스트 등 20대 품목에 대해선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에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선 재정, 세제, 금융지원을 포함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 대규모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선 매년 1조 원 이상 집중투자해 기술획득 방법을 다각화하고 조속한 생산, 시설기반이 설립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받아야 했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됩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수요-공급 기업 간에 수평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요-공급기업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는 약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합니다.

임보라 앵커>
일본의 조치로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박지선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 금융당국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아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대외적 경제환경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조치가 지난달 초부터 예상되면서 그동안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라 증시 낙폭 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이며, 단기 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으로 대외 건전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말에는 정책금융기관, 시중 은행들과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이 기존에 빌린 차입금이 있다면 만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시중 은행도 자율적으로 만기일 연장을 추진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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