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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 때문에 기업 잠재력 발휘 못 해···규제 혁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규제 때문에 기업 잠재력 발휘 못 해···규제 혁파"

등록일 : 2022.06.17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과 만나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한 총리는 규제들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
(장소: 오늘, 코엑스(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벤처,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를 만나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의 토양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많은 규제가 있어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 기업 간에 공정거래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엄청난 규제들이, 주력 기업들은 주력 기업대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대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등 모두가 규제 혁신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제 심판 제도는 물론 기존 제도는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벤처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4배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중심대학 확대, 스마트 공장 확산, 벤처캐피탈 활성화, 벤처 기업 해외 진출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 스타트업 대표들은 인허가 절차,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과 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지속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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