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중심 축에는 규제개혁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오늘은 규제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필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됐고, 이를 뒷받침할 규제혁신추진단도 출범됐는데요.
이처럼 규제혁신의 3대축을 설계해 토론의 장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성과 설명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1,010건의 규제가 발굴됐고, 275건은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부문에서 거둔 성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특히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반영해왔는데요.
관련 행보와 유의미한 성과 짚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 규제심판제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규제심판제의 역할과 성과 짚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한편 정부는 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체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혁신하고 있는지,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출범 6개월이지만 정부는 규제 개혁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일 텐데요.
앞으로의 규제혁신 추진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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