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국가재정 운용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올해 절반 수준인 2%대 중반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중장기 재정운용도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로 최근 해마다 100조 원 수준으로 고착화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한도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녹취>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재정준칙 도입으로 총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에 한도를 명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정기 국회 내 준칙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해 715조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을 4.6%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관리하고 오는 2026년 4.2%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수지도 세수여건 개선과 지출 증가속도 억제 등을 통해 대폭 개선합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대 중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대에서 내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오는 2026년 2.2%로 낮출 계획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021∼2025년 계획과 비교하면 오는 2025년 기준 7.4%포인트 내려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크게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경로로 복귀시킬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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