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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 원···올해보다 5.2% 증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 639조 원···올해보다 5.2% 증가

등록일 : 2022.08.30

김용민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했던 '장병 봉급 인상' 등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입니다.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전환을 통해 재정수지는 2.5%에서 0.6%로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0.2%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집행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역량과 공공부문 효율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과 민간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246개 행정위원회 가운데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 반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 한도를 명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했던 110대 국정 과제에 11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우선, 올해 82만 원이던 병장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여기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병장 기준 월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신설됩니다.
돌봄과 생활 등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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