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내년도 국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국회에 멈춰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예산안 처리 세 번째 기회였지만 처리는 아직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최유선 기자>
네, 앞서 두 번의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한 번 지나고, 정기국회 회기 12월 9일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을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법인세 최고세율' 입니다.
정부가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추는 세제개편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익과 민생의 사활이 걸려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해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수용을 보류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세라 앵커>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안 확정뿐만 아니라 빠른 집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최유선 기자>
네, 앞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재정 63%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실제 내년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복지 지출 증가율을 올해 5.4%보다 높은 5.6%로 0.2%포인트 늘렸고요.
이렇게 늘린 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청소년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치인 5.47%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6만 원으로 높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네, 내년도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예산안 처리 기대해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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