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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

전세 피해, 경매 차익으로 지원···특별법 개정안 제시 강민지 앵커>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는데요.정부는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해당 주택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개정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28
"전세사기 주택, 경매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검토" 최대환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경매로 나온 집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에 장기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만 5천4백여 명....
[KTV 대한뉴스] 2024.05.13
연령 제한 폐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지난해 1천 명 넘게 피해자가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이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입니다.인터뷰> 노미소 / 대전시 유성구 "신혼집은 이미 알아봤고, 계약만을 앞...
[KTV 대한뉴스] 2024.03.14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늘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해...
[KTV 대한뉴스] 2024.03.04
공정한 거래 제도 확립···부동산·금융 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이나엘 앵커>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오늘은 전세 사기 대책 내용과 금융 분야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이나엘 앵커> 먼저 부동산 시장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최근 전세 사기가 이어지면서 월세 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2.1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서비스' 개시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여러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각 지역의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경, 공매지원 센터에 방문해 상담한 뒤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로 관련 기관들을 추가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는 특별법상 피해자로...
[KTV 대한뉴스] 2024.01.31
악성 임대인 17명 첫 공개···전세보증금 172억 꿀꺽 최대환 앵커>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이런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무려 172억 원에 달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전...
[KTV 대한뉴스] 2023.12.27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880명 특별점검 김현지 앵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자체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점검 대상은 앞선 1·2차 점검에서 적발된 880명으로 국토부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가 일하는 부동산을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등 이상 거래를 ...
[KTV 뉴스 (17시)] 2023.11.19
전세사기 끝까지 잡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기한 없는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전세사기 피해 단속 현황부터 피해지원 방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11.06
전세사기 악용 가능성 큰데, 허위매물 증명 떠넘기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10건 중 4건은 ‘취하 또는 반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박태진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박태진 / 국토교통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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