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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7
경매 유예 금융사 제재 면제···전세 피해 대책 법안 심의 임보라 앵커>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를 늦춘 금융사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도 발의될 예정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오늘(26일) 경매 기일이 도래된 인천 미추홀 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 25...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4.26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 최대환 앵커>이르면 목요일인 오는 27일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송나영 앵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는 특별법 발의 시점에 맞춰 세부 추진 계획도 발표할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강서구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대책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르면 26일 ...
[KTV 대한뉴스] 2023.04.25
"정부 지원책 도움되도록 총력"···퇴거 피해자 지원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24일,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
[KTV 대한뉴스] 2023.04.24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추진···'우선 매수권·대출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경매로 넘어간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 등이 공공 매입해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4.24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로 세 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금융권 모두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추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먼저 피해가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이리나 기자>네, 앞서 정부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법...
[KTV 대한뉴스] 2023.04.21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지원 송나영 앵커>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들이 구매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 지원도 추진합니다.윤세라 기자입니다.윤세라 기자>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
[KTV 대한뉴스] 2023.04.2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 -수도권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 증가-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 강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우선,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
[KTV 대한뉴스] 2023.04.20
당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추진" 윤세라 앵커>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20
인천 전세 피해 가구 경매 유예···상담 버스 투입 송나영 앵커>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경매와 매각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또 피해자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2천479가구 중 은행과 상호 금융권이 보유 중인...
[KTV 대한뉴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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