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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

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와 과제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있었는데요.지금까지의 단속 성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1년 동안 총 1,249건에 대해 검거가 완료됐는데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7.26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김용민 앵커>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72%는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비용 부담으로 전세 보증가입도 낮아,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은 더 높은데요.정부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최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전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7.26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3천4백여 명 검거 김용민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지난 1년간 총 3천4백여 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는데요.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비싸게 받아,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2016년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7.25
전세사기 방지···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김용민 앵커>앞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또 네이버나 카카오T 등 민간앱에서 SRT 승차권 예매나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이 가능해졌습니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관련 제도를 최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영은 기자>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7.10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송나영 앵커>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고,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KTV 뉴스 (17시)] 2023.07.09
전세 사기 대책 본격 시행···주요 내용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이번 하반기부터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목민경제연구소의 두성규 대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7.04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 처벌 송나영 앵커>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은 앞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이 강화되고 금지 행위도 늘어나는데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 분야 제도,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9월 29일부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2억 ...
[KTV 대한뉴스] 2023.07.03
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와 전망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열 달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무려 3천명에 달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장장 10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했는데요.현재까지의 단속 현황, 성과부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6.09
전세사기 특별단속 3천 명 검거···"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송나영 앵커>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이 협력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는데요.단속 결과 검거된 전세사기 사범이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규모 조직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서한길 기자>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몇 년.무자본 갭 투자가 늘었고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KTV 대한뉴스] 2023.06.08
전세사기 특별단속·기획조사 결과 발표 전세사기 특별단속·기획조사 결과 발표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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