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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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서비스 지역 확대
-심리·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임보라 기자>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가 확대 운영됩니다.6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서·경기 동탄에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부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피해 임차인들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법률·심리·금융·주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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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소개 중개사 41% 위법···안심전세앱 2.0 출시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보도를 접할 때면, 분명 공인중개사를 통했을텐데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했을까... 궁금한 적 있으셨죠.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점검해 봤더니, 열 명중 네 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아예 집 주인과 짜고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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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소개 중개사 41% '위법행위'···점검, 전국으로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점검한 결과 이들의 41%가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무등록 중개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0년 11월 인천 미추홀 구의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 A씨.스마트폰의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 알선인 B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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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전세제도 근본 손볼 것"
송나영 앵커>정부가 당초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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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부터 금융·조세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방위 지원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먼저 현재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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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세 피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송나영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과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국토교통부는 먼저 오는 30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설명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될 경, 공매 특례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과 국토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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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켜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클릭K+]
최유선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최근 인천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이 사망한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실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2천799건에서 지난해 1만 1천700여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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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낙찰자금 전액 저리 대출
임보라 앵커>절박한 상황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안을 내놨는데요.피해 임차인이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안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2년 동안 적용될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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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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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예 금융사 제재 면제···전세 피해 대책 법안 심의
임보라 앵커>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를 늦춘 금융사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도 발의될 예정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오늘(26일) 경매 기일이 도래된 인천 미추홀 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