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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1개 조직 적발·288명 구속 윤세라 앵커>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규모 전세사기를 모의한 조직 31개와 전세사기 사범 2천 8백여 명을 적발했습니다.이중 혐의가 특히 큰 6개의 조직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 사범 288명은 구속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6.08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송나영 앵커>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판, 검사 등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주택 임대차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또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 ...
[KTV 대한뉴스] 2023.06.01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서비스 지역 확대 -심리·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임보라 기자>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가 확대 운영됩니다.6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서·경기 동탄에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부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피해 임차인들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법률·심리·금융·주거 지...
[KTV 대한뉴스] 2023.06.01
악성임대인 소개 중개사 41% 위법···안심전세앱 2.0 출시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보도를 접할 때면, 분명 공인중개사를 통했을텐데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했을까... 궁금한 적 있으셨죠.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점검해 봤더니, 열 명중 네 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아예 집 주인과 짜고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0년 11월...
[KTV 대한뉴스] 2023.05.30
악성임대인 소개 중개사 41% '위법행위'···점검, 전국으로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점검한 결과 이들의 41%가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무등록 중개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0년 11월 인천 미추홀 구의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 A씨.스마트폰의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 알선인 B씨로부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5.30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전세제도 근본 손볼 것" 송나영 앵커>정부가 당초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
[KTV 대한뉴스] 2023.05.16
주거안정부터 금융·조세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방위 지원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먼저 현재 거주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5.16
30일 전세 피해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송나영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과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국토교통부는 먼저 오는 30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설명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될 경, 공매 특례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과 국토부 홈...
[KTV 대한뉴스] 2023.04.28
전세보증금을 지켜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클릭K+] 최유선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최근 인천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이 사망한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실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2천799건에서 지난해 1만 1천700여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
[KTV 대한뉴스] 2023.04.27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낙찰자금 전액 저리 대출 임보라 앵커>절박한 상황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안을 내놨는데요.피해 임차인이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안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2년 동안 적용될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특별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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