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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 지시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매일정을 중단 또는 유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재가했습니다.이어 민사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찾아가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4.18
오늘부터 전국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윤세라 앵커>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은 오늘(3일)부터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확인서가 있으면 5대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오늘(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3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윤세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다음 달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체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KTV 대한뉴스 7] 2023.03.30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첫 징계 김용민 앵커>'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감정평가사 3명이 업무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정부는 이렇게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평가사 A씨는 서울 화곡동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24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송나영 앵커>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인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임시 개소했고 예산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했습니다.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KTV 대한뉴스] 2023.03.13
피해확인서 발급·긴급거처 입주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면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송나영 앵커>또 피해자들의 긴급거처 입주도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달 인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 씨.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
[KTV 대한뉴스] 2023.03.10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년간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 전세 계약 가운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4천 7백여 건이...
[KTV 뉴스 (17시)] 2023.02.26
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최유선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7
전세사기 수법 '동시진행'···별다른 정부 조치 없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 사기로 더욱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을 노린 전세사기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불법적인 광고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성호 단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6
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전세 사기 방지 최유선 앵커> 앞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 ...
[KTV 뉴스중심]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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