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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App' 청년홍보단 모집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 이용 확산을 위해 청년홍보단을 오늘부터 닷새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전세 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 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동기와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하고, 24일부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3
전세사기, 어떻게 뿌리 뽑나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응해 정부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제2의 빌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먼저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제도가 그동안 전세사기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2.06
전세사기 근절 대책···집값의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최유선 앵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 이로인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 보증보험. 현재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를...
[KTV 뉴스중심] 2023.02.03
'안심전세' 앱 출시···집주인 정보·적정시세 제공 송나영 앵커> 정부가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축빌라와 소형 아파트의 적정 시세는 물론 집주인 정보까지 알 수 있어 전세 사기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그동안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매물의 적정시세나 집주인의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03
'빌라왕' 사기 악용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속칭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03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도 무관용 원칙···다음달 대책 발표" 최유선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일벌백계에 나선 가운데, 전세사기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5천 4백여 건으로 전년 대비 90% 넘게 증가했습니다. ...
[KTV 뉴스중심] 2023.01.30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임보라 기자>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대출심사 과정 중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이 ...
[KTV 대한뉴스 8] 2023.01.20
"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전세사기 TF 입법예고 윤세라 앵커> 앞으로 집주인 사망 시, 임대인 사전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
[KTV 대한뉴스 8] 2023.01.19
최근 전세사기 주요 수법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 예방부터 지원 내용까지 총 정리 해드립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난데없는 왕과 신이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왕, 빌라의 신, 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의자들의 별명인데요. 어떤 수법으로 이토록 많은 피해를 입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1.11
"전세 사기 용납 못 해···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새해 첫 국정...
[KTV 대한뉴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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