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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

1월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추가 설명회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 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토지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 첫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
[KTV 대한뉴스] 2022.12.27
국토부, '지역 전세 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 최대환 앵커> 정부가 잇따른 전세 보증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송나영 앵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 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약 8천 건. 이른바 '빌라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7
‘빌라왕’ 사망···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10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00채를 넘게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침체로 이러한 전세 피해가 더욱 커질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서도 나서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7
'전세사기 전담조직' 구성···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에 나섭니다. 전담반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법률 전문가와 학계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전담반의 최우선 과제로 HUG의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6
'빌라왕' 포함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 최대환 앵커> 최근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갭투자로 보유한 채 사망해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있었는데요.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이 '빌라왕'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임대업자가 자기자본 없...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1
전세 사기 의심 106건 경찰 수사 의뢰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조사된 680여 건 중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106건에 대해 우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1차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주요 전세 사기 의심 건에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 1천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에 달하...
[KTV 뉴스중심] 2022.12.20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재민 법무심의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심의관님, 안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5
'전세 사기' 예방···임대인 납세증명 요구권 신설 김용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장소: 11일 오전, 국회 본관)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급증하는 전세 사기 ...
[KTV 대한뉴스 8] 2022.11.12
'깡통전세' 피해 역대 최대···"매매가 확인·지원센터 연락" 김민아 기자> 올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이 침체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3천 50건, 피해액은 6천4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 출시된 이래 역대 최대 건수, 최대 금액을 기록...
[정책현장+] 2022.10.23
깡통전세 원스톱 지원···'전세피해 지원센터' [집중인터뷰] 최대환 앵커> 요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리고 있죠.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고 있지만, 세입자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해 원스톱 지원에 나섰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이 지원센터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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