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올해 국방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의 방종관 센터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 봅니다.
(출연: 방종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
이경진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올해 국방예산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4.2% 증가한 59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가장 먼저 강조된 내용이 한국형 3축 체계의 고도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3축 체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국방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나요?
이경진 앵커>
한편 지난 29일이었죠.
국방부는 3축 체계 중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인 현무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경진 앵커>
응징 수단뿐만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완성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최근 가장 크게 주목받은 내용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사업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초도 생산 물량을 40대로 계획대로 하느냐, 아니면 20대로 줄이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병력 절벽 현상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초급간부와 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최근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절벽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향후 국방 분야의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의 방종관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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